최근 20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고령화에 따라 향후 5년 내 정점을 찍은 뒤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에는 기대수명 상승과 인구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향후 5년 내외로 현 수준 근방에서 정점을 형성한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90.3%로 스위스·호주·캐나다·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보고서는 가계부채비율 상승이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후 여생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청년층의 주택 취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택 자산은 취득 초기에는 주로 부채이지만, 점차 상환해 나가며 노후에 유동화할 수 있는 저축과 같다. 반면 주택 자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중·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며 청년층에 자산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20년 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인 33.8%포인트 가운데 28.6%포인트가 기대수명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4.0%포인트는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수년 내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청년층이 감소하면서 주택 취득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향후 2070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가계부채 비율이 27.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추이는 인구구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임의의 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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