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과 통신사, 수사기관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별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범죄 패턴을 파악·대응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범죄 의심 계좌와 같은 핵심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 3사,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며 운영은 금융보안원이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마련된 조치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금융권, 통신사,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관련 정보를 긴급 공유 정보와 AI 분석 정보로 각각 나눠 제공한다. 먼저 범죄 계좌나 피해자 연락처 등 즉각 대응이 필요한 정보는 가공 없이 관련 기관에 공유되고 금융사는 신속히 계좌 지급 정지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나 최근 계좌 개설 내역 등 플랫폼에 모인 의심 정보는 AI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 사전 식별과 악성 애플리케이션 차단·추적 등에 활용된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구축되면 사전 탐지 역량이 낮은 제2금융권 등도 보이스피싱 차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법 내에서 4분기 중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한 뒤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공유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예방·피해구제 책임을 법제화하고, 가상자산·스미싱 등 규제를 회피하는 수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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