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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北 “마주 앉을 일 없어”…이래도 대북 유화책인가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인데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게 만든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의 힘을 키워 평화를 지키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을 건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를 사면하자는 주장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뒤 범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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