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약 137조 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통상 대표단은 당초 25일(현지 시간)로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예정이었다. 앞서 한국과 산업·수출 규모가 유사한 일본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5500억 달러(약 757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한국에도 이 같은 투자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에 앞서 삼성과 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HD현대 등 10대 그룹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1000억 달러+알파(α)’는 일본이 약속한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작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2배 더 큰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이 재계의 평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10대 기업들을 1대1로 직접 접촉해 투자 규모를 물어본 것으로 안다”며 “일본보다 금액이 적더라도 조선 산업 협력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 있는 패키지를 마련하려는 듯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 조달 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처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미국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계획을 모아 취합하고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도 실무선에서 (펀드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한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수천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 달러(약 548조 원)를 제안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일본이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우리 측에도 추가 구매 약속을 무역 합의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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