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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2 협상' 취소…韓 길들이기 나섰나
국제 경제·마켓 2025.07.24 17:40:16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무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한 시간 전 e메일로 면담 연기 통보를 받으면서다.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협상 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면담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 외교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24일 “2+2 협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며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다시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유례없는 ‘e메일 면담 불발 통보’를 두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협상에서 최종 딜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기는 했지만 만남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위 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미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인사들과 현안을 논의했고 루비오 장관과도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특유의 ‘일방통행 협상’이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올 4월 이후 일본과 고위급 협상을 여덟 차례 이어간 끝에 22일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본을 상대로 “버릇이 없다(spoiled)”는 거친 용어를 쏟아내기도 했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어쨌든 우리 정부가 쫓기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측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행정부가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침착하고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와 협상은 고차방정식…"매드맨 전술에 휘말려선 안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24 16:58:51미국이 일명 ‘2+2 협상’을 돌연 취소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5일(현지 시간) 만나 관세 등 통상 안건을 협상할 예정이었다. 전문가들은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까지 ‘노 딜’에 그치더라도 협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명백한 귀책사유가 미국에 있는 만큼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미국행 비행기 탑승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타고 있던 24일 오전 9시께 미국 측으로부터 협상 취소를 e메일로 통보 받았다. 통상 실무자간에는 개인 전화번호를 서로 알만큼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데 e메일로 긴급 일정을 통보한 것이다. 미국 측은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일정이 겹쳤다(schedule conflict)”고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에게 25일로 예정된 스코틀랜드 방문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구체적 이유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 부총리는 공항 도착 후 20여 분간 귀빈실에 머물며 참모들과 상황을 파악하다가 공항을 떠났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측이 일종의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8월 1일 데드라인 전에 한국과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봐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와 협상에 집중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략과 별도로 외교·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일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급 회담을 개최 전날에 e메일로 취소하는 것은 동맹 관계인 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와 함께 방미길에 오르려던 기재부 협상단 상당수는 출국 수속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나흘간의 방미 기간 중 협상 파트너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면담을 하지 못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이렇게 촉박하게 일방적으로 회담을 취소한 건 외교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사로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봐야 한다”며 “미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한미 간 관세·통상 협상을 미국 주도 하에 미국의 타임라인에 따라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일단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23일 미국 측이 2+2 협상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의 급한 사정 때문이지 한국과 협상에 다른 함의(implication)가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간 면담도 “긴급한 일정이 생겨 유선 협의로 대체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21일 약속된 면담을 위해 백악관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일정으로 루비오 장관을 호출해 이튿날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여 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을 만나 무역 협상을 예정대로 벌일 계획이다. 다만 다음번 2+2 협상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면서 한미 통상 협상은 8월 1일 데드라인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베선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에서 중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어 물리적으로 한국과의 단독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협상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EU와 관세 협상이 먼저 타결이 되는 걸 지켜보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큰 나라로부터 많이 얻어내면 우리로부터 얻어내야 할 게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한미 2+2 통상 협의 무산'…송언석 "李 셰셰 외교 민낯"
정치 정치일반 2025.07.24 16:49:3625일(현지 시간) 예정됐던 ‘2+2 한미 통상 협의’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전격 취소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정부는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협상 위기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지난 4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외교는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셈법으로 외교를 방해해 놓고, 국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허겁지겁 수습하려는 참으로 무능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등으로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며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취소를 두고는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본이 확보한 15%의 관세율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는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15%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내줘야 하느냐는 점”이라며 “주한미군 문제, 전작권 환수 등 우리 안보문제와 쌀, 소고기, 사과 등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G7 회담이 무산됐을 당시 나토 정상회의에서라도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지만 이 대통령은 안일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 외교 공백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서는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회복하는 관세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부연했다. -
LNG 카드로 무역적자부터 해소…'메이크 인 USA' 압박은 난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17:55:05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비중 확대에 나선 것은 미국이 원하는 무역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카드가 원자재 수입이기 때문이다. 이미 LNG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입품이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LNG 수입액은 총 30억 9200만 달러(약 4조 2900억 원)로 전체 1244개 대미 수입 품목(MTI 6단위 기준) 중 원유·프로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미국이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쇠고기(22억 4300만 달러)나 비행기(15억 5800만 달러)보다 더 규모가 크다. 이 중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는 직수입 비중이 약 30%가량임을 감안해 단순 추산해도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연간 수입액은 21억 달러(약 3조 원)에 이른다. LNG 수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진행 등 자국 LNG 산업 경쟁력 강화를 둘러싼 미국의 관심도 지대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하나”라고 밝혔다.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우리는 동맹국(한국)에 깨끗한 미국산 LNG를 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만 국영석유회사(CPC)와 태국 정부는 이미 미국과 알래스카 LNG 수입을 포함한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상태다. 문제는 LNG 수입 확대로는 미국이 원하는 고차원적 요구가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농산물 등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와 국방비 부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을 완성하는 데 한국이 분명한 역할을 하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한국의 반도체 및 자동차 공장들이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생산과 고용을 늘려 달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라며 “LNG로는 무역적자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도 ‘메이크 인 아메리카’라는 다른 트랙은 더 고도의 해결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 제조업 협력 고도화를 카드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가 함께 손잡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윈윈’ 관계로 가자는 구상이다. 예컨대 정부는 현재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소 조선사들도 미국 상선 및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MRO 장비를 정부가 구매해 중소 조선사들에 대여해주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식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최종적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성미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미다. 고도의 협력과 같은 추상적 단어 대신 구체적 투자 금액을 내놓아야 미국이 만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기업 협력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점도 정부로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 간 대화를 촉진시키고 플랫폼을 만드는 보조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수출 위주로 미국 시장을 공략했던 민간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대미 투자와 협력을 민간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민감한 대목이다. 앞서 여 본부장은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이 없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며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시사했지만 벌써부터 농민들의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철폐, 사과·베리류 등 원예작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식품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바이든 때 이미 대미투자 쏟아부었는데…"정부가 韓 제조업 공동화 부추기라는 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17:53:29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자칫 정부 주도 대미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 모두 조 바이든 정부 당시 상당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해 추가 투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내용을 거론하며 한국에도 이에 준하는 규모의 투자를 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펀드 규모는 4000억 달러(약 55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3개월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해당하는 돈을 ‘협상 청구서’로 내민 셈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한국이 얼마를 투입할지를 두고 한미 양측은 협상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 모두 제조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투자 규모를 구체화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국들의 시장을 개방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시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그동안 대미 투자를 많이 고민해왔고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에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투자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000억 달러는 비현실적인 규모”라며 “반도체나 2차전지의 경우 이미 바이든 정부 시절 상당한 규모의 설비투자가 진행돼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는 2020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3억 달러로 50% 가까이 뛰었다. 2023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되기도 했다. 한국 기업들의 굵직한 투자 발표도 나올 만큼 나왔다는 평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3월 말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총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2033년까지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50대를 도입하고 GE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을 구입하는 데 약 327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한국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미국으로 유도할 경우 한국 제조업 역량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제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글로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 대기업”이라며 “이들의 공장이 미국으로 가면 우리나라 산업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조선같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은 핵심 공장이 이전하면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해 경제 전체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도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이 무너졌다”며 “대외 투자 확대는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숫자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유의미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식에 벗어난 요구를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은 잘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라며 “펀드 규모를 거론했다는 것은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카드가 마음에 들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 명분을 주고 구체적인 금액은 협정문에서 빼는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존 투자액을 포함하고 중장기 투자 전망치를 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원하는 숫자를 맞춰주는 대신 품목 관세 등에서 대폭 양보를 얻어내면 한국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
[단독] 미국산 LNG 수입 '최대 2배' 늘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17:36:19정부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연간 도입 물량을 지금보다 최대 두 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8월 1일 통상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LNG 수입 확대 외에도 미 제조업 투자 펀드 참여, 방위비 분담금 확대, 쌀·소고기와 같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미국산 LNG를 현재보다 더 늘리는 내용의 신규 도입 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LNG 도입 계약과 관련해 4월 말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고 연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가스공사의 개별 LNG 계약 물량은 공개되지 않지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중장기 계약 물량만 연간 100만 톤에서 최대 300만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스공사가 400만~500만 톤씩 대량으로 LNG를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공급 안정성을 위해 계약 물량을 쪼개 들여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량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와 미국 LNG 업체 간 도입 계약이 체결될 경우 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은 최대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LNG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는 총 3608만 톤으로 이 중 미국산 비중은 10.7%(386만 톤)에 그쳤다. 기존에 깔아둔 중기 계약 물량에 이번 신규 물량이 더해져 최종 수입 물량이 정해지는 구조다. 가스공사가 미국산 LNG 비중을 늘릴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도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사설] 日 이어 EU 15% 관세 합의…수출 경쟁력 확보 총력 다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29 00:05:00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 품목에 상호관세율 15%를 적용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EU의 대미 추가 투자·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상호관세율 30% 부과가 예고됐던 EU가 협상 시한을 닷새 앞두고 일본과 유사한 ‘초대형 투자 패키지’를 내밀어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15% 관세율의 ‘대가’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받은 뒤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액 투자를 앞세운 일본과 EU의 협정 타결은 한국에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국들의 관세율 인하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시장의 경우 한국과 겨루는 일본과 독일에는 각각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한국산에는 25% 고율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2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가 모두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되면 이미 둔화하고 있는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글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잃어버린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조선업 협력, 적정 수준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대미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총동원한 ‘패키지 협상안’을 제시해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최종 담판에서 ‘15% 이하’의 관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일본·EU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 측이 제안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방안,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만하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관세율 인하를 주고받는 ‘윈윈’ 협상 타결로 주력 전략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켜내야 한다. -
[속보] 트럼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관세, 15∼20% 범위일 것"
국제 국제일반 2025.07.28 23:55:42/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트럼프 "푸틴에 실망…러 관세 유예 기한 오늘부터 10∼12일로 줄일 것"
국제 국제일반 2025.07.28 22:17:2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전제로 한 관세 유예 기한을 오는 10~12일 앞으로 대폭 앞당겼다. 2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미·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그에게 부여한 50일(휴전) 시한을 더 짧게 줄이겠다”며 이후 “새로운 러시아 관세 유예 기한은 오늘부터 10~12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대화에 더는 관심 없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28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50일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에 실망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36일 가량 남은 시한을 10~12일로 3주 이상 단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군사작전 중단 합의가 이뤄진 줄 알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또다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로켓을 발사해 요양원에 있던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선 "휴전이 가능하다"고 낙관했다. 최근 이스라엘군의 봉쇄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주민의 아사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몇주 전 가자지구에 6000만 달러(약 832억 원)을 지원했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며 “다른 국가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세전쟁 최대 수혜주' 보잉, 파업에 발목 잡히나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17:59:50미국 항공기 제조 업체 보잉이 방산 부문에서 파업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이후 각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파업 사태가 재연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보잉 방산 분야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새 근로조건안을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했다고 밝혔다. 보잉은 4년간 임금을 20% 인상하고 초과근무 수당과 근무 일정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사측의 제안은 숙련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과 희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계약은 27일 오후 11시 59분(미 중부 시각 기준)에 만료된다. 다만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 전 7일의 ‘냉각 기간’이 적용되며 이후 8월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노사 간 추가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보잉은 2년 연속 파업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시애틀 공장에서 발생한 2개월간의 파업으로 상업용 항공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파업은 상업용 항공기 생산라인을 마비시켰다”면서 “올해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방산 부문은 2022년 이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보잉 방산 부문에서는 F-15 전투기, F/A-18 전투기, T-7A 훈련기, MQ-25 드론 급유기 등 여러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F-22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F-47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노사 갈등은 보잉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수혜 속에 글로벌 수주를 확대하는 국면에서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잉은 잇따른 여객기 사고로 회사 신뢰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주요 교역국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기 구매에 나서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영국도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들여올 계획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FRA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매슈 밀러는 “많은 국가들이 관세 압박을 피하거나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잉을 선택하고 있다”며 “보잉은 점점 더 미국의 수출 수단으로서 기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수주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파업 위기에 직면하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 가닥
국제 경제·마켓 2025.07.28 17:56:26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나섰다. 8월 12일로 다가오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휴전 연장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일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미중 무역 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 부과한 초고율 관세를 90일 동안 인하하기로 했고 이어 6월 영국 런던에서 희토류 수출제한과 반도체 수출규제를 일부 교환하는 합의를 이뤘다. SCMP는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CNN은 중국이 희토류뿐 아니라 드론,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 측은 미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20%의 추가 관세 철폐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제한을 완화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보국(BIS)은 수개월 전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양측은 일부 강경 조치를 완화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을 재개하도록 했고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물량을 늘리며 미국의 숨통을 터줬다. 중국은 미국의 화학 업체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혀 협상에 앞서 화해 제스처를 보였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SCMP는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가 조직하고 USCBC 이사회 의장인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 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명단과 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중국 방문 때는 애플·보잉·골드만삭스·마이크론테크놀러지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
'2000조원' 내주고도 英보다 높은 관세율…"트럼프에 굴복"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17:55:12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두고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은 성과가 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 전면전이 부담스러운 EU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의 EU·일본과의 협상을 보면 ‘상호관세 하한선 15%’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장 개방’ 등이 상수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27일(현지 시간) 미·EU 무역 협상 타결로 EU에 다음 달 1일부로 예고된 상호관세는 30%에서 15%로 낮아지게 됐고, 자동차에 적용된 관세도 기존 27.5%(품목관세 25%+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갔다. EU는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3년간 7500억 달러어치의 에너지도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미국산 군사 장비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구매하기로 약정한 만큼 1조 3500억 달러+알파(α)의 돈을 미국에 쏟아붓게 됐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에 무역을 개방하고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고 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유럽 시장은 기본적으로 개방됐다”고 말해 원칙적으로 미국에 시장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대국과 기본 뼈대만 잡고 디테일은 추후로 미루는 ‘프레임워크’에 일단 합의하는 방식 또한 트럼프식 협상의 주요 특징으로 읽힌다. 단적으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EU의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수입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EU가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지,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할지 등 의문점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세부 항목을 두고는 양측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태(관세 50%)로 유지된다”고 말한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인하되고 쿼터제(할당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EU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의약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제약 산업 관세는 15%로 합의됐다”고 반박했다. 또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대한 미 대통령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관세율 15% 적용 품목에 반도체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틴의 에릭 위노그래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안심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양측이 얼마나 합의(정신)를 지킬지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혹평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은 사실상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승리로, 약해진 EU에는 굴욕으로 끝났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0% 관세율을 적용받은 EU 탈퇴국 영국보다 EU가 더 높은 세율을 받아 들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EU는 어떻게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굴복했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EU 내에서 당장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있지만 초반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짚었다. 유럽 산업계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프랑스산 향수 등 화장품은 지금까지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를 내지 않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프랑스뷰티기업협회(FEBEA)의 에마뉘엘 기샤르 총대표는 “이는 프랑스 화장품 업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최소 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 4월부터 25%의 관세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2.5%만 물었던 독일 자동차 업체를 포함한 산업계 또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독일산업연맹(BDI)의 집행이사회 구성원인 볼프강 니더마르크는 이번 합의 조건이 독일의 수출 주도 경제에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15% 관세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싱크탱크 킬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미·EU 합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는 독일로, 국내총생산(GDP)이 0.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및 부품에는 여전히 25%의 관세가 부과 중인 까닭에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협상에서도 막판에 액수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서류에서 EU는 상호관세를 10%로 제안했다. 하지만 그 옆에 수기로 15%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이어 EU의 대미 투자 부문에는 당초 50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지만 6000억 달러로 고쳐졌으며 에너지 구매 금액 또한 6000억 달러가 7500억 달러로 수정됐다. -
EU도 15% 관세 합의…韓은 'MASGA' 제안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17:40:12유럽연합(EU)이 약 2000조 원의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과 15%의 관세율을 맞바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합의를 하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막판 타결을 모색하고 있다.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EU는 연간 2500억 달러씩 3년간 총 75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고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합하면 1조 3500억 달러(약 1865조 원)에 달한다. EU는 추가로 미국산 군사장비와 인공지능(AI) 반도체도 수입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EU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율은 기존 2.5%에 품목관세 25%가 더해져 27.5%가 매겨졌지만 이번 합의로 15%로 낮아지게 됐다.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과 화학제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합하는 일본과 독일이 모두 15%의 관세를 받아들면서 25% 관세 부과를 앞둔 한국이 받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25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수십조 원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담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후 추가 협상을 위해 미국 협상팀이 머무는 스코틀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업에서 전향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 관세율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
[속보]대통령실 “美, 관세협상 농축산물 요구 사실…양보 최소화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5.07.28 15:31:16대통령실이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관련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국민의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러트닉 "반도체 관세는 2주 후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14:3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에 이어 반도체에도 2주 뒤 품목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업종까지 관세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유럽연합(EU)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며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과 다른 나라의 많은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훨씬 더 낫고, 확실하고,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이 예고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과 구리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은 이달 말까지 관련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물론 관련 업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의 지위가 대체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경쟁 시장인 자동차·철강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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