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실운영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일가 운영 요양원에 대해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14억여원의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24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온요양원에 장기요양급여비 총 14억4012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종적 환수 결정은 다음달 중 내릴 예정이다.
공단이 지난 4월 28일부터 나흘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요양원은 위생원 및 관리인 업무수행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 937만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생원은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했다.
관리인은 위생원이 하지 않은 세탁업무를 시설관리 업무와 함께 수행했으며, 이에 월 기준 고유 업무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해 2억5586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온요양원이 조사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받은 장기요양급 51억 5902만원 중 부당청구 금액은 전체의 12.89%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04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인 점을 고려해 공단 측은 고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 7억7487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도 적발돼 총 부당청구 규모가 14억4012만원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그동안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청구경향 분석과 정기조사에도 온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업체 회계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필요시 경찰 추가 고발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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