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이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시중 유휴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금운용 규제 개선도 함께 지시했다.
이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한 데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며, 경제 활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 대행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지연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금공급의 선순환 구조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중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중심의 부동산 금융에만 몰리지 않도록,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자금운용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울렸다. 이 대행은 “최근 주식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라며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이 양극화되는 등 시장의 활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5월 기준 0.8배로, 미국(4.8배), 인도(4.0배), 대만(2.6배) 등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대행은 금융 당국이 앞장서 경기회복과 시장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신임 금감원장 임명 전까지 공백이 없도록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달라”며 “정부의 금융정책 공약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권 자금운용 구조와 채무조정·지원제도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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