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부동산 단속 강화: 편법매수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6개구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위법거래 108건을 적발했다. 강남 아파트 45억 원 매수 시 가족 법인에서 7억 원을 조달한 사례도 포함됐다. 6월에도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자금조달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 소셜믹스 갈등: 한강변 재건축에서 조합 반발이 거세다. 임대주택까지 한강 조망 동에 배치하라는 서울시 지침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임대주택 수 확대나 추가 기부채납 허용 등 제도 운영의 유연화를 지시했으며,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이미 20억 원 기부채납 사례가 나왔다.
■ 非아파트 임대사업 진입장벽 완화: 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해 단기 임대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등록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가족· 회삿돈 빌려서 강남 아파트 샀다 ‘덜미
-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서울 6개구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위법 의심거래 108건을 적발했다. 이 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38건, 대출규정 위반과 대출용도 외 유용이 1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6월에도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한강변 임대 배치두고 조합원 반발에 오세훈 “소셜믹스 유연화”
- 핵심 요약: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한강 조망 동에 배치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리거나 추가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소셜믹스는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고루 섞어 입주민 간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말한다. 일부 단지에서 소셜믹스 관련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울시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동시에 정책을 유연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 6월 4일부터 빌라 사서 6년 임대등록하면 1주택 특례
- 핵심 요약: 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해 단기 임대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등록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세제 혜택 대상은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건설형 등록임대와 공시가 4억 원(비수도권 2억 원) 이하인 매입형 등록임대로 한정된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금호건설, 부산 ‘에코델타시티 아테라’에 ‘미디어파사드’ 구현
- 핵심 요약: 금호건설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4블록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아테라’에 부산 최초로 미디어파사드를 도입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2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84㎡E 주택형이 13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 중앙에는 가로 10m, 세로 5.5m의 초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송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8년 3월 예정이며 현재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다.
5.‘李 정부’ 임기 내 부채비율 급등 우려…재정건전성 비상등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집이 ‘확장재정’과 ‘의회 권한 확대’로 압축된다고 분석됐다. 지역화폐 발행 의무화와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가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으며, 국가채무비율이 임기 내 60%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0년 55.3%, 2040년 80.3%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투자 이탈 우려도 제기된다.
6. “싱크홀 사고 막아라”…안전 전담 조직 출범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지반침하(싱크홀) 문제를 담당할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미래한강본부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지하안전과는 재난안전실 산하 지하안전과에서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지반침하 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편성한 1조 614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462억 원을 싱크홀 대비에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강전략사업부를 한강수상활성화부로, 한강여가사업부를 한강수상안전부로 재편할 방침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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