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에 반대…전담 차관제 도입을"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분야 전담 차관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22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정부조직 업무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등 조직개편과 함께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공연은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당면한 문제를 하소연할 주무부처가 없어 정책 후순위로 취급받았던 지난날이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국회를 매일 같이 드나들고 소상공인의 단결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를 결성해 소상공인 문제를 전면화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앞서 2017년 3월, 19대 대선 당시 ‘차기정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중기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구축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산물로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되고 소상공인정책실 신설로 이어졌다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소공연은 최근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개발하면서 110개 정책과제 중 최상단에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소상공인비서관 설치 등 소상공인 전담조직 확대 등을 배치했다. 소상공인 외청이 신설되면 단순 집행기관화돼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소공연의 판단이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청 신설 시도는 766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철저히 무시하는 시도로, 당면한 민생경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며 “소공연은 소상공인청 신설을 반대하고, 당초 연합회가 제안한 대로 소상공인 분야 전담 차관신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