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새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를 묻는 질문에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1.1%로 조사됐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반대(59.1%)’가 ‘찬성(40.9%)’보다 많았다.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저해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 대출 시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신용평가 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한지 묻는 물음에는 ‘필요하다(71.0%)’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금융기관들이 재무적 정보 외에 전기요금 납부정보, 노란우산 가입기간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분석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해달라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알게된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30.2%)’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 블로그 등 SNS(16.8%)’ 등이 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의 비중이 ‘보통이다(54.3%)’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26.8%)’ ‘잘 이루어지고 있다(18.9%)’ 순으로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정보 전달 채널이 제한적(32.1%)’ ‘주요매체에서 안내 부족(25.5%)’ ‘정책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24.5%)’ 등의 답이 나왔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 개선방안으로는 ‘정책 대상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 직접알림(33.1%)’이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다. 이어 ‘모든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28.5%)’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 홍보 강화(15.8%)’ 순이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지만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드뱅크를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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