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자본시장 공약은 상법 개정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에 한해 자본 거래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증시 부양과 함께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되자마자 이소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비슷한 내용으로 재발의할 정도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태다. 이 후보도 지난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저평가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필요성이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며 제도화를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막론하고 주요 후보자들이 자본시장 개혁 및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밸류업이 기업 자율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강제적 참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직접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한 현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 100만 곳이 넘는 전체 상장사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안 대신 상장사 2400개 사를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합병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면서 주주가치 훼손을 막자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보고서를 통해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내부 지배구조 체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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