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산업 규제안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25일 미국 연방 정부 웹 사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첨단 반도체 및 집적회로에 대한 추가 실사 조치'에 관한 잠정 최종규칙(IFR)에 대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이 규제는 미국 정부가 주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제조된 첨단 반도체 칩이 중국 등 적대국에 공급되지 않도록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제재하는 기업에 첨단 반도체가 우회 경로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특히 해당 규제는 파운드리 업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 칩 제조 시, 고객 신원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미국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의견서를 낸 이유에 대해 "미국의 잠정 최종 규칙이 미국 국가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어와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중요하다"며 "특히 승인된 외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OSAT) 활용, 승인된 칩 설계자의 처리, 트랜지스터 수의 정의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기밀 문서도 제출했다.
삼성전자 외에도 AMAT, KLA 등 미국 장비기업도 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반도체협회(SIA) 등 관련 단체도 완화 요청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미 상무부는 의견수렴을 마치고 조만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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