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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상법 개정에 "정치적 힘겨루기는 안돼"

“법 개정보다 법 준수·적용 중요해”

상법 개정 국민 중심으로 이뤄져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삼성 준감위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최근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해 "어떤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이 정치적 힘겨루기나 정치적 자존심을 건 승패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주주 보호를 포함해서 우리 지배구조 개선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군을 행사하며 결국 부결됐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공약으로 밝히면서 정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 힘은 이날 이 후보의 행보에 대해 반기업적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재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어떤 법을 바꾸느냐보다 그 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잘 적용해 나갈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고(故) 한종희 삼성전자(005930)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대표이사(부회장)의 유고 이후 후임으로 노태문 모바일 경험(MX)사업부장(사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 한 부회장은 삼성뿐 아니라 우리 경제계에서 큰 역할을 한 분"이라며 "그분과 오랫동안 삼성전자 DX부문을 이끌어온 노 사장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능력이나 리더십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분이기에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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