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을 활용하기로 했으나 거래량이 급감해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부실기업 퇴출에 나선 일본은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만큼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K-OTC 일평균 거래 대금은 302억 원으로 지난해 3월(740억 원) 대비 59% 급감했다. 2023년 3월(1518억 원) 이후 2년 동안 한 차례도 월평균 거래 대금이 1000억 원을 넘은 적이 없을 만큼 거래가 위축됐다. 거래 종목 수도 2023년 3월 152개사, 2024년 3월 143개사에서 지난달 135개사로 줄어들면서 시가총액도 18조 원에서 15조 원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K-OTC는 금투협이 운영하는 제도권 비상장 주식 거래 창구지만 증시 부진과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자 관심이 급격히 식고 있다. 일부 거래 종목의 사기적 부정 거래 등으로 투자자 신뢰가 크게 하락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내년부터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적극 퇴출시키면서 K-OTC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구상도 거래 급감으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장폐지 기업은 7거래일 정리매매 이후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상장폐지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기업부’를 신설, 6개월 동안 거래를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K-OTC로 연계 이전해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상장폐지가 소극적으로 이뤄진 것도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해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자 장외주식시장(OTC)에서 즉시 거래를 지원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다만 미국은 대체거래소 등을 포함한 거래소 외 거래 비중이 40%에 이를 만큼 시장 규모가 크다. 국내에서는 K-OTC를 활용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급감한 상태로는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
일본은 최근 대체거래소 규제를 대폭 완화해 비상장 유가증권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사설거래시스템(PTS) 사업자 4개사가 국내 대체거래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당초 PTS는 까다로운 요건 등으로 비상장 주식의 유통 시장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 유가증권만 취급하고 거래 규모가 분기당 600억 엔 이하인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으로 PTS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병관 금융연구원 부장은 “일본은 대체거래소 규제를 완화해 비상장 주식 유통 시장을 조성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스타트업에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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