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장관들이 다음 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미국은 관세·안보·자원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무역 균형 회복을 3대 협력 분야로 제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다만 오락가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전략과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차분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알래스카로 출장을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1~2일 내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한미 간 화상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데 이어 현장 실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갈지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가서 현장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해 연안의 프루도베이·포인트톰슨 가스전을 개발해 이를 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 니키스키까지 운송하는 사업이다. 이 일대에서 LNG를 생산해 해외에 수출하면 미국은 에너지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동시에 막대한 국세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떠올랐다.
다만 LNG를 운반할 수송관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공사의 난도도 높아 재정적자에 신음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한다”고 밝힌 이유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정부와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월 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국을 찾아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한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마이크 던리비 미 알래스카 주지사,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도 각각 만나 논의를 가졌다. 던리비 주지사는 “알래스카에서 한국까지 LNG를 보내는 데 9일밖에 걸리지 않으며 결국 양측은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LNG 사업을 협상 카드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리스크가 크기는 하지만 이번 사업 참여를 대가로 25%에 이르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90일 유예된 25% 상호관세를 낮출 수 있다면 우리 산업 전반에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가장 큰 수출품 중 하나는 자동차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패키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국 간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협상 추이를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우리 정부는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하면 나중에 그 합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되면서 시간을 벌었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빠른 협상이 좋을지, 아닐지는 그때그때 다를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큰 틀에서 대미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부처 간 공조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개별 산업계의 입장도 효과적으로 미국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측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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