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빌미로 무차별 관세 폭탄을 부과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경제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세 부과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9일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무원은 미중 양국이 ‘무역 불균형’ 상태가 아니라고 반발하는 내용을 담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본질적으로 호혜적이다 ▲중국은 진지하게 중미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했다 ▲미국은 중미 1단계 무역 합의 의무를 위반했다 ▲중국은 자유무역 이념을 실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한다 ▲일방주의·보호주의는 양자 무역 관계 발전을 해친다 ▲중미는 평등 대화와 호혜 협력으로 무역 이견을 해결할 수 있다 등 6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름이 없는 내용들이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백서를 발간하며 내놓은 입장에서 무역 적자로 고통받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중미 상품 무역 격차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자 양국 비교우위 및 국제 분업 구조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결코 일부러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경상계정에서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내 비율은 2007년 9.9%에서 2024년 2.2%로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미 양국 무역이 균형적인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평가하는 데는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고, 상품 무역 격차만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국 서비스 무역 최대의 적자 근원지로 적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신화사 전날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에 미국의 추가 관세 50% 예고에 맞서 중국의 ‘6대 대응 조치’를 거론하며, 중국 내 미국 업체의 법률 자문 등 업무 협력을 막는 등 서비스 영역에 대응을 거론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상대방 국가에 있는 기업 지사 매출액 등 세 가지 요소를 종합 고려하면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 교류는 대체로 균형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전체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고, 세계에 대한 무역 적자 규모가 늘었다”며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를 줄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수입 비용의 상승과 적자 확대를 낳을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매년 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수입 총액이 2.3% 증가하는 등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2~3월 중국산 수입품에 10%씩 총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달 34% 상호 관세에 이어 50%의 추가 관세까지 더하고,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및 항만 사용료 징수 등 제한 조치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일방주의·괴롭힘주의 제한 조치에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법의 근본 원칙과 법규에 근거해 자기 권익을 지키는 반격 조치를 단호히 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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