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거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모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올 7월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주택시장 불확실성과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도입 이전인 올 상반기 중 가계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 2월 4조 3000억 원 늘었다. 1월 9000억 원 줄었지만 한 달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2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가량 불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했다. 토허제가 해제되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지역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가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됐다. 대출 총량 신규 적용에 따른 대출 규제 완화, DSR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 등도 가계부채 기폭제로 작용했다.
신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 시 금융 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 기준금리 인하 이후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택거래와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며 "한은은 이를 고려해 최근 거래량과 가계대출 추이를 본 후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연계해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기준금리 조정 시기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DSR 규제의 엄격한 적용도 강조했다. 지난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은 예고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DSR의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은행별로 차주별 DSR 정보와 리스크를 상시로 파악해 대출 리스크별로 소득 심사, 위험가중치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개별 은행의 리스크별 맞춤형 가계대출 관리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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