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트럼프 2기’ 대응 통상정책 제안…“국가경제안보회의 신설”

민주 경제안보특위, ‘경제안보전략’ 강의

NSC와 2원체제로 운영 등 대안 제시

여야정 협의체·신전략기술 육성 등 포함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민주당, 기업 손잡고 트럼프 통상 파고 넘는다’란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태년 위원장 등 의원들이 기업인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정부 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5일 ‘민주당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강의는 김태년 당 경제안보특별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 주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보좌관이자 현 민주당 경제안보특위원인 김현철 서울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에 NESC를 신설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이원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외·군사 정책 등을 다루는 NSC와 달리 경제안보에 방점을 둔 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집중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특히 “새 정부 출범 전부터 NESC 구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비해 여·야·정 경제안보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또 반도체·조선산업 등 전략 산업에서 통상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와 더불어 김 교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K먹사니즘’ 본부를 설치해 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위·에너지·공장(AI·Bio·Culture·Defense·Energy·Factory) 등 이른바 ‘ABCDEF’ 신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경제안보특위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