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을 두고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규모"라고 31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정부의 추경 계획에 대해 “국내외 시장에 대한민국 정부의 경기 회복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 규모로 예상되는 산 불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한 경기 진작 추경 규모로만 보면 ‘무늬만 추경’ ‘찔끔 추경’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추경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하자”며 “10조원 추경 발표는 늦어도 한참 늦었고, 국민과 시장 눈높이 한참 미달해 보인다. 우리가 왜 추경을 하려는지? 정부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가 주저앉은 내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도의 힘은 되어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기대에 호응하면서 재정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과감한 내용의 추경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추경의 시급성을 주장하며 정부계획안에 대한 신속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정부의 무사안일과 또한번 국회를 걸고 넘어지는 무책임한 태도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 정부는 더이상 좌고우면하지말고 소신을 담은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라”며 “그 다음은 국회의 몫이다. 행정부가 의도하는 추경 규모와 내용을 미리 국회가 사실상 동의해달라는 것은 오만이요 월권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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