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 부총리와 한 권한대행에서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파괴된다”며 “(두 사람은) 대놓고 헌법을 몇 달 째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몇 달 째 안 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정식 의결한 헌법 재판관을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확히 판결했는데도 그것도 어겼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 헌법을 위반하고 통째로 파기해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용서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 않겠냐”며 “개인 집단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역사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4·3 사건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 복귀는 다시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며 충돌은 피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고 국민 저항이 생기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를 향해 “재판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며 “본인들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 역사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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