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자기관에 배당금 2.8조원 요구"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려 정부 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출자기관에 배당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2022~2024년 기준 2조 82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3년간 기재부가 요구한 배당금(1조 28억 원) 대비 274.6% 늘어난 규모다.



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면서 “정부출자기관의 팔을 비틀어 세수결손을 메우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정부배당 과정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