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한파 속에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늘었으나 청년 취업자는 21만 8000명 급감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포인트나 떨어졌다. 건설업에서는 2013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000명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지속’이라고 진단하고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실업난을 해소하고 경기 침체와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나 실업자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나랏돈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통계를 부풀리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올 1분기 내로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 중에는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정책도 포함돼 있으나 보여주기식 고용 창출 방안도 적잖이 들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시한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일자리·창업 지원은 5000억 원에 불과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등 조기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현금 지원이 대부분이다.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 해법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 활력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재정 등 전방위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세제 개혁 관련 등 경제 살리기 입법을 서두르고 연금·교육 등의 구조 개혁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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