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서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은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1월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보릿고개’가 이어진다는 뜻이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의 실제 집행은 다음 달 초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정부의 보조금 개편안 이후에도 관련 절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2일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해당안은 11일까지 1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야 한다.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사항이 반영된 확정 지침은 이달 중순께 공개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며 이르면 이달 13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침 확정 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산정된 지자체 보조금이 함께 지급된다.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계획 공고는 정부 지침 공개 이후 3주 내에 이뤄지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달 말 설 연휴를 고려하면 사실상 1월 내 공고는 힘들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로 주요 광역 지자체의 보조금 공고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설 연휴를 넘긴 다음 달 초 공고를 예상하고 있다. 대전·광주 등은 다음 달 공고를 계획하고 있고 인천시는 “진행 상황에 따라 설 전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실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 달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 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 가격을 고려하면 보조금은 필수다. 중요한 것은 연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공백이 판매량 급감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매년 반복됐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정부 보조금 지침이 2월 19일 확정돼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 공고는 2월 말~3월 초에 이뤄졌다. 사실상 1~2월에는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해 연초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2월 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1653대, 3583대에 그쳤으나 3월에는 2만 225대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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