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 제도가 개편된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의 상담 체계가 개선되고,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비자 트랙이 신설된다.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난 경보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 우수 K-STAR 비자 신설=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유입과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 트랙이 신설된다. 추천된 우수 인재는 취업 없이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고, 3년 후 영주(F-5) 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 규모가 500~6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가통신분야 실시간 상담=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을 실시간 응답 체계로 개선한다. 온라인, 전화, 상담원 연결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피해 직후 생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이다.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 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 호우·산불에도 민방위 사이렌=호우와 산불, 태풍, 홍수 등 긴급 대피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가 울린다.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경보를 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로 인한 전기·통신 시설 장애 시에도 자체 배터리로 약 48시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공공서비스 혜택알리미 확대=공공서비스 맞춤형 알림 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확대된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한다.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000여 종의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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