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2100년께 한국의 성장률이 연평균 0.3%포인트씩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산업별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감축 노력을 시행했을 때 부가가치가 많게는 184%까지 폭락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후변화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기후 대응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5도 대응(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억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2.0도 대응(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노력) △지연 대응(2030년부터 2.0도 대응으로 급선회) △무대응 등으로 나눴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1.5도 대응에서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이 정상적인 성장 경로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친환경 기술 발전과 기후 피해 완화에 2100년에는 GDP가 10.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대응 시에는 2050년 GDP가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했다. 2100년에는 21% 감소로 연평균 0.3%포인트씩 성장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예상이다.
한은은 한국 경제에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1.5도 대응으로, 무대응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문제는 개별 산업이다. 1.5도 대응 시나리오 아래에서 정유화학과 시멘트·철강·자동차 등 국내 고탄소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총산출액-중간투입액)는 2050년에 정상 경로 대비 62.9%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는 큰 틀에서 영업이익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업 -183.9% △정유 -60.4% △시멘트 -45.5% △자동차 -45.1% 등이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2020년 한국 GDP 내 제조업 비중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의 두 배에 육박한다. 산업계의 기후 대응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주도의 탄소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기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탄소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는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1.5도 대응 시 2050년 생산자물가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6.6%까지 상승했다. 이후 완화하면서 2100년에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대응 시나리오에서는 기준 대비 1.8% 뛰었다.
한은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실물경제 피해도 최대 10조 원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대응 시 2100년 태풍 피해는 9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1.5도 대응 시 피해액(7조 원)보다 38% 큰 수준이다. 홍수 피해는 2100년 기준 3조 20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탄소 가격 정책에 따른 전환 리스크의 영향은 2050년 전후 확대됐다가 이후 점차 축소되지만 기후 피해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는 정책 대응이 없거나 늦은 경우 2100년에 이르면서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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