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대선 이후 미국 통상 정책이 정부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본부장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언론 간담회에서 “(대선 이후에도) 미중 갈등과 대(對)중국 견제 기조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대화 채널을 원활히 유지하고 있고 미국 역시 우방국의 협조를 얻어야 (대중국 통상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아주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은 물론 2기 트럼프 행정부까지 미국 통상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공약과 관련해 “(양쪽) 끝에서 끝까지 (시나리오가) 다 있지만 현재 마련한 시나리오 안에 있는 이슈와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관심을 갖고 육성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며 “현 기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정 본부장은 “관세를 매기면 중국 외에 미국 소비자들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러스트벨트 문제가 부각됐던 2016년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고관세 등) 극단적 통상 이슈를 끄집어내는 것은 어느 후보에게든 지지세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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