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며 해외 자본 유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외국 기업들에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FDI 기업과 국내 기업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산업단지 특성에 따른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산단에 입주한 FDI 업체(전방 산업)들의 생산에 투입된 생산물 비중이 1% 증가할 경우 국내 사업체(후방 산업)의 생산성은 평균 0.59~0.7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평균 0.04% 상승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원 10인 이상 국내 광업·제조 업체를 전수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산단에 입주한 FDI 기업의 생산 증가가 관련 중간재·원료 산업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후방 연계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며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FDI 기업이 수입품 대신 국내 중소기업의 중간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제공과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DI를 유치할 때만이 아니라 국내 투자를 한 뒤의 영업 활동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뜻이다.
국내 FDI 유치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FDI 규모는 327억 달러(약 44조 5000억 원)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1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해 역대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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