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8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약정을 9월 중 체결하기로 했다. 8월 말부터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의 매입 약정 실적도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주택 공급 전 과정에 대한 밀착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9일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TF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2025년까지 11만 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가 7월 말까지 7만 7000호가 접수됐다고 확인하고 8월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해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9월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PF대출 보증의 경우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한 만큼 주택 사업장에 필요자금이 즉시 공급돼 건설 공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게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물량 확충·조기화를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지자체 등 주택공급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등 민생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분쟁 조정을 위해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우, 전문가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지자체에 대해 부동산원에서 전문가 인력 풀을 제공하는 식이다. 또 이번 대책 마련 시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가 협력한 사례처럼 관계부처·지자체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원팀이라는 인식 하에 긴밀한 공조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TF 참석자들은 우려가 높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뿐만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적극 병행하기로 했다. 9월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하여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2025년 12월)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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