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것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정부도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개혁을 위한 마지막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면밀한 실무 지원으로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 개혁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 차관은 29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은 꼭 해야하며 빠를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연금 개혁이 골든 타임을 맞고 있다”며 “(복지부는 물론) 국민연금공단에도 연금개혁지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추진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진단을 통해) 국회 연금개혁 과정에 함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금개혁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법안 개정, 제도 개선방안 검토, 개혁안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회동에서도 연금개혁이 논의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자 (다루기) 어려운 과제”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개혁안이 마련됐으니 정부·여당이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안을 처리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주문에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방향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윤 대통령은 국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했다”며 “양측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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