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에서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노후차 교체 수요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속히 마련해 완성차 시장에 활력을 넣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총선 직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서는 노후차를 폐기하고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자동차 내수 출하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11.7% 감소했다. 승용차 소비판매지수는 올 1월 92.3을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100을 밑돌았다. 승용차 소비판매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지원 시 노후차 교체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전체 등록 차량 중 10년 이상 된 노후차 비중은 지난해 기준 897만 6000여 대로 전체의 34.6%에 달한다.
정부도 노후차 개소세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후 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70%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입장이 바뀐 건 없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올 1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법안 논의가 멈췄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노후차 개소세 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 국회 논의 상황을 볼 것”이라며 “(경유차의 경우) 개소세 지원은 환경오염도 고려한 조치이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총선 후 쏟아지는 청구서들이 변수라는 얘기도 나온다. 치솟는 국제유가에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이 유력한 상황에서 여당의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를 포함해 수십조 원 규모의 복지 공약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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