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가정주부를 포함해 가정에서 농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3%가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이 물가 상승 완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관련 정책이 효과적인지 묻는 질문에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37.1%에 그쳤다. 소비자 대부분이 물가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10명 중 6명은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조사에서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중 가격 변동에 가장 관심을 두는 항목으로 과일을 꼽은 점도 정부의 정책 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올 들어 주요 과일 가격 폭등세가 더 심해지기 전부터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대비 지난해 5월 한국의 농식품 물가 상승률은 7.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69%)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은 공급을 국내 생산에만 의존하고 있어 공급 부족 시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농산물의 불투명한 중간 유통 과정도 농식품 가격 인상 요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경연에 따르면 도소매 및 상품 중개 서비스 가격이 10% 오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0.8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농약과 금융 서비스, 석탄·석유제품 등의 영향도 컸다. 김종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인건비 등 비농식품이 원가 구조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비농식품 투입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생산 원가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은 또 가격 안정 자금 투입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비료, 농약 가격 등이 다수 농식품 개별 품목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부 품목의 가격을 관리하는 대책으로는 전반적인 농식품 물가를 낮추기 힘들다는 얘기다. 김 연구위원은 “품목별 지원이 아닌 곡물·채소·과실·축산물 등 부류별 물가 관리라는 방식을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와 대파 등 21개 품목에 납품 단가 지원, 농협 자체 할인, 농산물 30% 할인 등 품목별 지원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도 사과·대파 등 주요 품목의 납품 단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공급 확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단계를 효율화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일 값이) 비쌀 수 있다”며 “정부가 돈을 풀고 있지만 일시적인 조치인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사과 수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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