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최근 안정세를 찾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의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나빠진 세입 여건을 고려해 연장 기간을 2개월로 다소 짧게 잡아 유가 안정 속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후)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내려 현재 휘발유에 대해서는 25%, 경유는 37%를 인하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두 달 더 연장하게 됐다. 이는 최근 빠르게 오르는 유가가 물가 안정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올 6월 배럴당 60달러에서 거래되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7월 초부터 빠르게 올라 이달 초 84.40달러까지 치솟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조치에 경기회복으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겹쳐진 결과다.
이에 7월 2.3%까지 내려온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1~7월 고공 행진하던 물가에 대한 기저효과가 차츰 사라지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일 경우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4개월로 거론되던 연장 기간은 2개월로 줄었다. 올 상반기 세수 펑크 규모만 4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안정되면 빠르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 경제부총리는 채무 불이행 등 중국 부동산 업계의 위기와 관련해 “당장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위기 조짐에 오름세를 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기조적인 물가 (안정)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수출 등 하반기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가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 폭도 줄고 있다”며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고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기관이 하반기 경제가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도 상저하고(상반기 부진·하반기 반등)라는 현 전망에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중국 경제의 불안 징후 등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내년까지 2년 연속 1% 성장률을 예측하는 등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