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 우리나라를 복귀시키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24일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재등재한 지 나흘 만에 나온 ‘화답’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국 관계는 2019년 7~8월 일본이 취한 무역 보복 조치 이전으로 4년여 만에 되돌아간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다음 달 31일까지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정령) 별표 제3의 국가(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지정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26개 나라다.
경산성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 3주간에 걸친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양국 전략물자제도 운영, 심사, 사후 이행 관리 등을 비교 검증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8일간의 대화에서 우리 측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 시연이 이뤄졌으며 일본 측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 수출의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일본이 장고 끝에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시작하면서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통큰 양보’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상응 조치로 마음고생을 하던 우리 정부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산업부는 이날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령 개정은 일본 정부의 각료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만큼 의견수렴 기간을 포함해 앞으로 두 달가량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주무부처인 산업부 고시 개정만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가능해 24일 관련 절차를 선제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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