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이 본격적인 비은행 기관의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에서 관련 지침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23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금융 당국은 비은행 기관이 현지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추가 규제를 촉구했다. 올해 초 연달아 발생했던 은행의 폐쇄를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규제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비은행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규제하기 쉽도록 주요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제안됐다. 주요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감독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내용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019년 제정된 지침은 규제에 유용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며 “해당 절차를 따르면 비은행 기관 지정에만 6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비은행 기관은 전통 은행과는 달리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모든 법인을 포괄해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은행 기관으로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이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현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자신하면서도 비은행 기관에 대한 부실한 감독을 경계했다. 그는 “금융 혼란은 완벽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변경 등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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