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저출산으로 점점 떨어지는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고해야 한다”며 “이 제도로 육아·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을 참여시켜 세수를 확대하고,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의 파급 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970년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 역시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대상을 내국인과 중국 거주 한국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체로 점차 확대,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1년 기준 64%로 한국(54%)보다 높다.
크레이머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작으로 점차 이민자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고령화로 노인 대상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민자들로 구성된 의사와 간호사 또는 돌봄 서비스 근로자들이 노인 돌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고 있다”며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 및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이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에듀테크 △디지털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전자 정부 도입 등을 꼽았다. 크레이머 교수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다음 달 2일 방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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