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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SEC 위원장 해고 법안까지… 도 넘은 규제에 반발 시동

“규제 납득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먼저”

/출처=셔터스톡




미국 하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고하는 법안 발의를 선언했다.

16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친(親) 가상자산인사로 알려진 워렌 데이비슨 미 하원 의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SEC가 디파이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규제 강화 차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범위 재정립 의사를 밝힌 직후의 행보다. 데이비슨 의원은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SEC의 위원장을 해임하고 추후 위원장직은 권한이 있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전무이사로 대체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이지 않은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위원장 해고 등 직접적인 견제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SEC의 규제 행보를 두고 내부에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SEC의 헤스터 피어스 커미셔너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발표한 ‘거래소 정의의 재정립’에 반대하며 “과거와 달리 신기술 수용도 못하고 중앙 집중화를 강요하는 행태”라고 했다. 그는 새로 제안된 규정 변경의 모호성에 대한 규정 변경을 납득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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