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조건이 공개된 이후 커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유출 등 우려사항을 미국에 전달하러 간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사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동부시간 8일부터 10일까지 미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부, 백악관 등 미 정부 고위급 인사와 미 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을 잇따라 만나 지난달 28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의 재정지원 세부 지침,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등 통상현안을 논의한다.
우선 정부는 현재 포함된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불확실성 증가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기술권 침해 우려 △대미(對美) 투자 매력도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고도화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등 향후 개별 기업이 미 상무부와 협약을 통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가드레일,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대해서도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것이다.
초과이익 공유 등의 독소조항이 뒤따르는 미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급 조건이 베일을 벗자 우리 기업들은 우려스러운 지점이 적지 않다며 우리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상당 부분 완화되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안 본부장은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뒤 곧장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셈이다.
앞서 방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5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국내 특파원들에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보다 심층적인 미국의 속내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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