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 특허 점유율 30% 목표” 과기부 ‘K-네트워크 2030’ 추진

[K-네트워크 2030 전략 발표]

메타버스·UAM 등 경쟁력 확보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

6253억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 표준특허 점유율 30%를 목표로 하는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내놨다.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생태계도 강화해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표준특허 점유율 30%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20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정책으로, 정부는 메타버스·디지털트윈·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6G 기술력 확보·소프트웨어 혁신·공급망 강화라는 3대 목표 달성 위해 투자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6253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6G·오픈랜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5G 국제표준특허 점유율 25.9%로, 중국(26.8%)에 이어 2위에 머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6G 시대 표준특허 점유율 30%를 목표로 정책 지원에 나선다. 또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 2030년 이후 국방 분야 본격 확산을 추진한다.



유선망 고도화 전략도 내놨다. 6월부터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전면화하고 백본망 속도를 2026년까지 현재의 2배, 2030년까지 4배로 높인다. 해저케이블 용량도 현재 200Tbps에서 2030년 260Tbps로 늘릴 계획이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전략도 추진한다. 오픈랜 장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현재 5개에 불과한 매출 1000억 원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을 2030년까지 2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대학ICT연구센터(ITRC)를 현재 10개에서 2026년까지 15개로 확대하고,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계약학과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삼성전자·LG전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관계자와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협력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장관은 “민관 협력에 기반해 6G?오픈랜?위성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