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면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경련은 1일 허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대상 차별적 조치로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에 우려가 크다”며 “이는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공급을 감소시킨다. 미국 소비자의 비용도 상승한다”고 꼬집었다.
허 회장은 “올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더욱 격상된 동맹이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창립 멤버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핵심 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에 대해 이번 조치의 유보를 요청한다”며 “이번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이라는 미국의 탄소 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 기업의 투자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허 회장의 이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부·상무부·재무부·환경부·에너지부 등 5개 부처, 미 의회 상하원 의원, 미셸 박 스틸과 영 김 등 한국계 하원 의원 4명, 조지아·앨라배마·미시간주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 등에게 모두 발송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특혜를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만 생산하는 국내 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규제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연간 10만 대 이상 수출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양국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체인 한미재계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경제계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올 10월 서울에서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한국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34차 총회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3년 만의 첫 대면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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