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기존 공약했던 것보다 만기와 정부 지원금액이 줄면서 청년층이 최대 1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30일 밝혔다. 금융위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조6838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세출예산 대비 11.4% 줄어든 수준이다.
예산안에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내년 3528억 원이 신규 편성되는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생활,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최대 306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층이 만기 5년간 매달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매칭비율은 소득수준별 차등화된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세부 기준만 보면 당초 윤 대통령의 공약에서 혜택은 축소되고 조건은 더 강화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만기 10년에 최대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설을 공약했다. 가입하는 데 연봉 상한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예산안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측은 “한정된 재원 여건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의 선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대한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가급적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 청년들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는 기존 가입자를 위한 예산으로 3602억 원 투입될 계획이다. 2년간 최대 월 50만 원 납입하고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 원을 지원받는 상품이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뉴딜펀드는 혁신성장펀드로 재편된다. 연간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3000억 원으로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재정출자비율도 15%에서 10%로 감소한다.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 초격차기술 등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뉴딜펀드 전체 지원의 일정부분을 국민참여 뉴딜펀드 로 운영했는데 지금으로선 추가 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월부터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 2800억 원, 내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300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올해 출시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보다 대상 및 조건이 완화된 게 특징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에 부부 합산 연 70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측은 “시장 상황 및 수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결과 등을 감안해 세부 시행 요건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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