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동안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수요는 줄어드는데 예산 규모는 커지다 보니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내년 중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자는데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이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개편 의지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이 투입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000명에서 2020년 545만7,000명으로 32.7%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초중등 학령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11조3,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불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는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정부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도 함께 불어난 결과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쓰고 남은 돈은 점점 늘고 있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에선 연평균 6조원가량의 이불용 예산이 발생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투입되는 예산은 늘다 보니 예산을 쓰기 위해 학생들에게 10만~30만원씩 현금을 나눠주는 상황도 발생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하면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2025년 기준 교육교부금 규모는 74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증가율이 39.2%에 달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같은 기간 초중고등 학령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547만8,000명에서 510만명으로 6.9% 감소한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초중고등 교육 용도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을 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학생과 교원, 학급 수 전망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 수요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다. 내국세의 20.79%로 설정된 교육교부금 비율을 없애고 적정 비용에 물가 상승률과 필요 소요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바꿔 가자는 것이다. 유초등과 고등, 평생 등 교육 재원의 배분 비율을 바꾸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재원 배분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개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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