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4%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면서 중앙정부(국가직) 인건비는 40조 원을 돌파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4%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단의 임금은 4년째 동결됐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이다.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40조 2,000억 원)보다 2.7% 증가한 4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인건비 33조 4,000억 원보다 23.6% 가까이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국가공무원이 급증했고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증가했다.
중앙정부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3만5,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63만1,380명) 보다 10만4,529명 늘었다. 여기에 올해(8,345명)와 내년 충원 예정치(5,818명)를 더하면 5년간 약 12만 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오히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로 낮은 수준이었다. 노무현 정부(2.4%), 이명박 정부(2.3%), 박근혜 정부(3.0%)에 미치지 못한다. 정년까지 지급할 인건비에다 퇴직 후 연금까지 고려하면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린 데 따른 향후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방직과 공공 기관 직원 인건비가 더해질 경우 금액은 더 커지게 된다. 지난해 공무원(국가+지방) 인건비와 공공 기관 인건비를 모두 합하면 90조 원에 육박한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올해 2분기 기준 44만 2,649명으로 현 정부에서만 11만 4,170명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인건비 증가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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