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 대응 돈풀기, 집값 급등에 영향"

■KDI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주택시장, 공급의 가격 탄력성 낮아 가격만 빠르게 상승

실물경제는 통화증가 효과 있어…필요시 추가 확장정책 고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통화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공급 증가가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통화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통화공급 확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든지 규제를 완화해 공급이 빠르게 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광의통화(M2)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으로 통화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정부는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82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통화량의 증가에도 주택시장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며 지나치게 빠르게 가격이 상승했다고 KDI는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1년에 걸쳐 0.9%가량 상승했다. 경제 전체의 산출물 가격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2년에 걸쳐 0.5% 상승하는 것에 비해 빠르고 큰 폭의 반응이다.

다만 실물경제 부문에서는 자산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해 통화공급 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정대희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 공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며 “경기 완충 목적의 거시경제 정책 효과가 축소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