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일부 은행에서 배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객을 도와주는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며 은행의 키코 배상을 우회 압박했다.
윤 원장은 23일 여의도 금감원 인근 식당에서 송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상을 하면 은행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혀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이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은행의 평판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대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고객과의 신뢰 형성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키코 배상은 금융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고비”라고 평가했다.
DLF와 관련한 금융사 경영진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는 현행법과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신호)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두 가지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시장에 권역을 넘나드는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맞춰 금감원 조직도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은행에서 복잡한 파생상품을 판 DLF처럼 여러 권역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금감원도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보험과 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관련 감독체계 보강을 예고했다.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 후보로 확정된 조용병 회장의 ‘법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1월 중순께 (조 회장의 채용비리 1심 ) 선고가 나오는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단 은행과 이사회의 판단을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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