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말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KT&G 사장 교체 등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초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기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을 약속했다”며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선배로서 후배 공무원인 신 전 사무관이 하루빨리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8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신 전 사무관 부모님을 만났다. 기재부는 “부모님은 신 전 사무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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