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관련 산업에서 4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100억달러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생산 과정 등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발전 설비를 활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인증제가 도입된다. 태양광 모듈의 최저효율기준을 만들어 고효율제품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전남 영광군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의 후속 조치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발맞춰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총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탄소인증제가 도입돼 발전사업자들이 친환경 설비를 활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발전사업자들이 효율이 좋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저효율제도 도입한다.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 기준을 올 하반기까지 신설하고 고효율제품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제도도 개편한다. 자체건설·경쟁입찰·자체입찰·수의계약·현물시장·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 다양한 REC 거래 중 현재 전체 거래의 7%에 불과한 경쟁입찰을 향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의 친환경성, 산업 기여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고효율·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효율이 높은 국산설비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너무 가격 경쟁으로만 흐르고 있는데, 제품의 혁신에서 경쟁이 되는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까지 연간 3,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구축해 관련 시장을 창출한다. 내수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원전 2기분인 2.4기가와트(G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단지도 조성한다.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발전 설비 입지 규제도 개선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캠페인인 ‘RE100’ 이행기반도 마련해 민간주도의 투자도 늘린다.
한편 영화 ‘독전’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영광풍력단지는 국내 최대 (140MW) 규모의 풍력단지로 지난 2012년부터 3단계에 걸쳐 이날 최종 준공됐다. 발전사업자인 동서발전은 이번 준공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영광풍력발전단지의 준공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나아 가야 할 ‘미래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 모델”이라며 “국내 최초로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영농형 풍력발전단지로 조성됐고, 발전단지 전체가 국산 발전기로 건설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활성화 촉진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광=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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