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논란] 전문가들 '복지예산 등 세출 구조조정이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57조3,000억원(10.7%) 급증했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이 이 같은 부채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더라도 법인세뿐 아니라 개인소득세 등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수요가 늘어나니까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는 현재 정부의 복지지출이 잘 되고 있는지를 따져본 후에 나올 문제”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법인세든 소득세·부가가치세든 세율을 올리는 것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이 저소득층 소득 개선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자 증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법인세율을 높인다고 법인세가 매년 더 걷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세를 한다면 법인에서 고액 연봉을 받거나 투자로 돈을 많이 얻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를 신설해 현행 최고치인 38% 이상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대는 미미하다”면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절반가량이 세금을 안 내는 저소득층도 일부 세금을 내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교수는 “우리 국가부채가 선진국 대비 건전하다고 하지만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절대 안심할 수준은 아니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다음 정부는 세율을 어디서 어떻게 올려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