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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녹색산업, 표준이 없다] 현장에 답이 있다 업계 의견 수렴 정책오류 줄여야툭하면 지원 축소로 사업 기회 원천봉쇄부처 이견·정책 밑그림 없어 '혼란 가중' 컨트롤타워도 부재… 대화채널 일원화를 이유미기자 yiu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풍력발전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유니슨은 국내에서 풍속이 가장 뛰어나다는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1,300억원을 들여 국산 풍력발전기 33기를 설치하려 했지만 법적 규제에 막혀 수년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해당 지역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니슨의 한 관계자는 "현행 자연공원법상으로는 자연공원 내에 신재생 에너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풍속자원이 우수하고 이미 휴게소나 농경지까지 들어서 발전소 설립에 따른 추가 오염위험이 없지만 관련 법규에 묶여 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기업들이 녹색 붐을 타고 앞다퉈 그린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일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표준이나 법령ㆍ제도 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왕성한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관련 부서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주도권 다툼에 따른 정책적 엇박자가 오히려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경우 일단 고효율 기자재에 대한 인증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국내 기업의 현실적인 기술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고효율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납품이나 보조금 지원에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일선 업체의 기술력이나 대중화 수준과 맞지 않아 황당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LED 조명 기준이 시급하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업계의 요구사항과 달리 과도하게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바람에 당황했던 적이 있다"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듯 현실감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아쉬웠다"고 밝혔다. 정부의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제도 축소 방침을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성호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발전차액지원제 도입으로 최근 2년간 진출 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업체에 대해 공청회나 유예기간도 거치지 않고 행정편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이 바람에 시장규모가 위축되고 발전설비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해 고사 위기에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그리드의 초기 사업인 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은 부처 간 이견으로 밑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업체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당초 오는 2030년까지 연간 10만가구에 설치비용을 보조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2만가구에 대해 보조급 지원 없이 설치를 강제하는 의무화사업으로 방향을 바꿔버렸다. 이에 대해 실제 보급 사업을 주관해온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와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 소비자에게 설치비용을 모두 전가한다면 초기 시장 활성화에 큰 타격을 입는데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승마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표준화작업이나 지원제도를 추진할 때 초기부터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적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국제 표준화기구인 IEEE는 스마트그리드 표준 설정과정에서 별도의 그룹을 설정하고 지난 6월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40여개사가 참여한 콘퍼런스까지 열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있다. LED보급협회가 LED 제품에 대한 과도한 인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ED제품의 리스(임대) 제도'를 구체화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좋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등 부처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전거산업의 경우 막대한 투자계획만 있을뿐 수출지원ㆍ판로개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업체들의 과감한 시설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자전거 업체의 한 관계자는 "자전거 부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국산화도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자전거 산업 100% 국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며 "자전거 산업 육성 사업도 2~3년 정도 지나면 시들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녹색산업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역할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 성장과 관련한 총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녹색위에 강제력 및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는 녹색법은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된 뒤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도건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녹색산업과 관련해 정부 부처 및 각 단체에서 경쟁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업계의 의견보다는 부처의 편익이나 이익 위주로 정책이 입안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부처의 대화 채널을 녹색성장위원회 등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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