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산업硏 세미나] "구조조정 초점 경쟁력에 맞춰야"

부채비용·지급보증 해소등 목소리 더욱 높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출자총액 제한 철폐 주장에 이어 현재 추진중인 기업 구조조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8일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금융의 당면 문제와 정책과제'라는 세미나를 열고 재무구조개선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해 투자위축, 기업자금시장 불안정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업구조조정의 목표를 기업경쟁력제고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가 구조조정의 핵심 전경련은 IMF 경제위기를 겪은 지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방식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선 홍익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현실에서도 기업의 투자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이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여신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보니 주관은행들이 대상기업의 부실채권회수에만 주력하고 기업의 미래자산인 경쟁력의 제고는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기업구조조정의 목표를 경쟁력 제고에 두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부채비율 200%, 지급보증해소, 총액한도제, 상호출자제한 등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장애가 되는 각종규제는 폐지하고 신축적인 법ㆍ제도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는데 동감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 보다는 기업의 경쟁력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가 강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활성화 ▦부채비율 200% 즉각 폐지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를 은행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일단락해야

전경련이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은 단기적인 증권시장 부양정책 같은 일시적인 단기처방을 지양하고 경제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달라는 것.

금융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이나 자산운용현황을 보면 금융기관 본래의 목적인 기업부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는게 전경련의 시각이다.

사실 최근들어 경제전문가들과 재계는 금융 구조조정이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같은 입장은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서는 기업들의 체력이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데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부실은행은 즉각 퇴출하고 국유화된 은행을 신속히 민영화하면서 투신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