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세제 지원책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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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세제 지원책 내주초 발표

이철균 기자 [e-mail]

발표 번복으로 혼선을 빚었던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이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던 완성차 업체의 자구노력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진전은 있었다"는 정부의 평가가 계기가 됐다. 더 이상 발표를 늦출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매매시장의 혼선 우려도 한몫 했다.

지식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현재 최종 검토단계에 있다"며 "정책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입법절차 등이 추진될 것"이라며 "만약 일정이 촉박해 당초 목표했던 시행일부터 시행이 어려울 경우 소급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지원책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자동차업계 노사관계 개선에 대해 "업계의 자구노력 정도는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와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6일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자동차산업 지원책은 자동차 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전제하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이 안 나오면 지원을 재고할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사관계 개선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금속노조 등 전체 노동계의 이해와 맞물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 뒤늦게 고려됐다. 여기에 업계가 혼류 생산(일감 나누기)과 전환배치 등 유연한 생산 시스템 구축방안을 내놓은 것도 참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원책은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한다"고 말했다. 가급적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를 동시에 대폭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도 곧바로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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